2015교육과정 전면개정을 반대한다!

- 2015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 토론회에 즈음한 현장교사들의 의견-

 

 

 또 다시 국가교육과정을 전면적으로 개정한다고 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맛에 맞는 교육과정 개정으로 교사들의 피로감은 극에 달해 있다. 교육부는 교육과정 전면 개정을 논의하기 전에, 2011년 개정교육과정이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부터 직시해야 한다. 2011개정교육과정은 2013년 초등1, 2학년 적용을 시작으로 2016년 고3까지 순차적으로 확대 적용되고 있다.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교에서 시행도 되지 않았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교육과정을 바꾼다는 것인가? 지금껏 정권의 입맛 따라 진행된 교육과정 개정은 현장교사들의 의견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어왔다. 학교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사에게도 혼란을 가져오는데,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교육내용이 바뀌고, 입시제도가 바뀌는 경험을 하고 있는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혼란은 말할 것도 없다. 불과 몇 년 앞을 계획할 수 없는 교육과정이 무슨 교육백년대계를 만들어낼 수 있겠는가? 10년 넘게 교육과정이 전면적으로 바뀌면서, 제대로 된 반성과 평가는 없었다. 그 결과, 영•수•국 등 입시과목에 편중되어 전인교육을 무색하게 만들고, 발달단계 맞지 않게 지나치게 많은 교육내용의 양과 난이도로 학생들의 학습고통만 가중시켜왔다. 선택형이라는 미명하에 지나친 세분화된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인식을 파편화시키고 , 맹목적인 수준별 교육과정은 협력이라는 더 많은 교육적 성취와 교육의 기본 가치를 방해하고 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자치활동 대신 교육부의 교육시책이 전달되는 통로로 전락되어 있다.

 

 현장의 생각과 다르게 정권의 입맛 따라 진행되는 전면적인 교육과정 개편작업은 즉각 멈춰야 한다. 지난 4월 30일~5월 23일까지, 전국 초등학교 교사 1,500여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94.6%의 교사들이 교육과정 전면개정을 부정적으로 보고 당장 중지해야 한다는 답변했다. 이는 교육과정 전면개정에 따른 교사들의 피로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다.

 

 또한 7월까지 총론의 주요내용을 결정한다고 하면서 구체적 시안조차 아직 공개하지 않고 있다. 오늘 개최되는 ‘교육과정 개정 개편 토론회’는 무엇을 논의하자는 것인지 알 길이 없다. 더욱이 학교 현장의 요구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에 현장교사 단 한명도 토론자로 지정 참석한 사람이 없다.

 다른 한편 교육과정개정의 주요 목적인 창의·융합 인재양성과 이를 위해 위한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을 개발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이는 2009개정교육과정에서 없앤 고등학교 공통교육과정을 다시 부활하고 수능체제로 강화하자는 것 아닌가? 그러나 2009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는 현재도 교육과정상에서는 문․이과 구분이 없을 뿐이며 수능 선택에서 문·이과가 나누어질 뿐이다. 이는 엄밀히 말하면 교육과정의 문제라기보다 수능체제의 변화가 근본적이며 한국 교육 변화에 중요한 핵심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필요하다면 교육과정의 전면 개정보다 기존 수능체제의 개편과 고등학교 선택교육과정 폐기·공통교육과정 복원이라는 부분 개정으로 충분한 일이다. 굳이 초·중학교 교육과정을 바꾸고 교과서까지 바꾸어야 할 이유가 없다.

 

 특히 교육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초등 1,2학년 수업시수 확대는 문·이과 통합형 교육과정과 전혀 무관한 별개의 문제이다. 국제적으로 비교하여 우리나라 초등 저학년 수업시수가 적어서 이를 확대해야 한다는 것은 지나친 단순비교이다. 이는 나라마다 다른 복지시스템과 국가교육과정 채택 여부, 학교나 교사의 교육과정 자율성 여하에 따라 수업시간 운영, 평가권 등의 차이를 감안하지 않은 것이다. 또 방과후 교실, 사교육 등으로 초등학생 학습 부담이 큰 것을 감안하면 더 시급한 것은 수업시수확대보다 균형 있는 발달을 위해 놀이시간, 휴식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정부의 생각이 방과후 돌봄 확대를 위해서라면 수업시수확대가 아니라 돌봄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복지의 문제로 해결해야할 것이다.

 

 또한, 친일독재 미화로 대표되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의 학교현장 보급이 사실상 실패로 돌아가자, 박근혜 정부는 한국사 국정화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장교사들은 교과서 정책의 방향이 검인정을 넘어 자유발행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정화는 정권의 입맛 따라 교육내용을 독점하겠다는 것으로 시대에 역행하는 정책이다. 더구나 오류투성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온갖 편법을 동원했던 모습을 지켜보았던 현장 교사들 입장에서 제대로 된 국정교과서가 나올 것이라고는 신뢰하기 어렵다.

 

 교육과정의 개정은 단지 문서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는다. 국가수준의 교육과정 개정은 학교 교육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설계도로서 그에 따르는 교과서, 학사일정, 교원수급과 양성체계, 입시제도 등의 변화를 동반한다.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과정에 대한 안정적 운용, 그 결과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개정 방향에 대한 사회적 합의, 시안 마련, 현장 적합성 검토, 충분한 심의 등 장기적 플랜이 필요하다. 따라서 교육과정개정 논의를 하기에 앞서 기존 교육과정에 대해 충분한 질 관리가 이루어졌는지, 현장교사들의 생각은 어떤지 제대로 된 평가부터 먼저 하여야 한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교육과정 개정 여부와 방향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 그 논의의 출발로서 오늘,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현장교사들의 평가를 수렴한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교사 의견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니 논의에 함께 나서 줄 것을 촉구한다.

 

 

2014년 6월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국어교사모임, 전교조전국수학교사회, 전국사회교사모임, 전국지리교사모임, 전국역사교사모임, 전국과학교사모임, 전국도덕교사모임, 전국음악교과모임, 전국미술교사모임, 전국체육교사모임, 전국기술교사모임,

전국가정교사모임, 전국한문교사모임, 초등교육과정모임, 초등사회교사모임, 초등과학교사모임, 초등음악교사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