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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국어교사모임 선생님들께 묻습니다.
조회 81
회원이미지oiuoiu
2012-09-18 12:22:03
       
전국국어교사모임 선생님들께 묻습니다.
 
저는 지난해 나라말 사태를 보면서 많이 답답하고, 안타까워했던 출판노동자입니다.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나라말 노동자들과 합의가 잘 되었다고 들었고, 올봄에는 그 노동자들이 다시 출판사를 차려 책을 출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참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기획회의>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갈등은 계속되고 있고, 이제는 법적 소송까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폐업하겠다고 해서 노동자들을 내보낸 거 아니었나요? 기획회의에 실린 글 가운데 마지막 대목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도대체 선생님들께서 한때 그래도 직원이었던 노동자들에게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정말 아래와 같은 이유인가요? 선생님들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전국모는 나라말 노동자들이 출간한 책과 ‘도서출판 나라말’로 등록한 것을 문제 삼아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형사고소를 했다. 이에 대해 출판분회 관계자는 “폐업한다고 직원들 내보내놓고 1년여가 되도록 폐업을 하지 않으면서 소송을 벌이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혹여 노조원들이 출간한 책과 회사를 흔드는 것은 곧 출간될 경쟁도서의 길을 터주려는 꼼수는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 <기획회의> 통권 327호, ‘나라말 노사분규의 전말과 현황’ 중에서 -
 
아직 기획회의 기사를 못 보신 선생님들께서는 아래 사이트를 클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또다시 일자리를 잃고, 생존권의 위협에 시달리는 것을 보는 것이 진정 전국국어교사모임 선생님들이 바라는 것입니까? 같은 출판노동자의 한 사람으로서 선생님들의 답을 듣고 싶습니다.
 
 
나라말 노사분규의 전말과 현황
<기획회의> 편집부
 
기획회의 통권 327호 특집에서 다루고 있는 이야기들
 
 


 
 
 회원이미지정영현  2012-09-18 16:02   답글    
국어교사모임 사무총장 정영현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출판노동자님께서 나라말 문제에 관심을 많이 기울이셨던 것 같은데, 우선 사실관계를 잘못 알고 계십니다. 저는 이미 5월 29일자로 모임 회원들에게 도서출판 나라말과 관련하여, 우리 모임과 관련이 없는데도 우리 모임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상업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하여 문제를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드렸지요.
"저희는 ‘도서출판 나라말’이 출판사업을 하는 것에 반대하지 않습니다. 훌륭한 저자들의 책을 출간하여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출판사로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출판 활동은 ‘상식’에 바탕을 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새로운 출판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라말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출판하는 것은, ㈜나라말의 성과를 힘들이지 않고 그대로 가져가겠다는 ‘꼼수’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모임 회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연구, 협의한 결과물을 마치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것처럼 이용하려는 시도 역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어교사모임은 도서출판 나라말이 <나라말>이란 상호를 쓰는 것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불공정한 경쟁과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요.
출판노동자님께서 지적하신 법적 소송이란, 도서출판 나라말이 국어교사모임의 저작권을 침해한 부분에 관한 것입니다.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아 양측이 조정 중에 있습니다. 서로 원만한 협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니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나라말이 폐업하지 못하는 것은, 갚아야 할 돈과 받아야 할 돈이 정리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영업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으나, 책으로 반품하는 서점들이 많았다고 하네요. 하여 곧 정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원이미지oiuoiu  2012-09-19 21:23   답글    
정영현 사무총장님 글 관련해서 몇 가지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 “우리 모임과 관련이 없는데도 우리 모임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상업행위를 하는 부분”과 “겉으로는 새로운 출판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라말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출판하는 것”, “모임 회원들이 오랜 시간 동안 연구, 협의한 결과물을 마치 한두 사람의 노력으로 만든 것처럼 이용하려는 시도”가 이번 소송의 주요한 쟁점이고, 위 내용이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의 구체 내용인 것 같은데, 법원의 판단은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사무총장님의 글에서는 “법원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이 말은 위의 문제제기와 관련해서 ‘도서출판 나라말’의 책임을 법원이 인정했다는 뜻인가요?

2. 사무총장님의 글을 보면 전국국어교사모임과 (주)나라말이 전혀 별개의 조직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주)나라말은 모임에서 소유하고 있는 출판사 아닌가요? 이것 때문에 지난해 조전혁 의원 문제가 벌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렇다면 이번 소송의 주체는 전국국어교사모임과 (주)나라말이 아니라, 그냥 전국국어교사모임이 전국국어교사모임과 (주)나라말이라는 이름으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3. 사무총장님께서는 “국어교사모임은 도서출판 나라말이 <나라말>이란 상호를 쓰는 것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불공정한 경쟁과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요.”라고 하셨는데, 이건 <기획회의>에 실린 내용과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사무총장님의 글을 읽어 보니 이것이 바로 <기획회의>에 나왔던 ‘부정경쟁방지법’의 핵심인 것 같은데, 모임에서는 직원들이 ‘나라말’이라는 상호를 쓰는 것을 반대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실한가요?


    회원이미지김중수  2012-09-20 13:54   답글    
   <기획회의>를 읽어보라고 해서 읽어 봤습니다.

질문3. 모임에서는 직원들이 ‘나라말’이라는 상호를 쓰는 것을 반대한 적이 없다는 것이 확실한가요?

-- <기획회의> 인용 --
나라말이란 이름으로 출판사를 등록하고 운영하는 것을 어떠냐?”고 물었고 전국모 출판위원장은 “그건 자신들이 관여할 문제가 아니니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발언했는데
-- 인용 끝 --

라고 되어 있네요. <기획회의>에 실린 내용이라면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회원이미지oiuoiu  2012-09-19 21:24   답글    
4. “겉으로는 새로운 출판사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나라말과 연관이 있는 것처럼 출판하는 것”이 사실이고, “국어교사모임은 도서출판 나라말이 <나라말>이란 상호를 쓰는 것을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불공정한 경쟁과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지요.”라는 의견을 인정하더라도, 폐업을 하기로 한 회사가, 그래서 직원들도 다 내보냈던 회사가 나서서 직원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상당히 무리해 보입니다. 이건 ‘도서출판 나라말’이 잘못이 없다거나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곧 폐업할 회사가 무슨 손해 볼 것이 있고, 무슨 경쟁할 일이 있다고 “불공정한 경쟁과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반대”하며 소송까지 벌이는지 궁금해서 하는 말입니다. (주)나라말은 어차피 폐업을 하기로 했고, 그래서 출판권도 다시 저자한테 넘긴 것인데, 그러면 출판에 관한 모든 권한을 스스로 포기한 것 아닌가요? 전국국어교사모임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소송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한 것입니까?

5. 마지막으로 저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출판노동자’라 하신 게 마음에 걸리네요. 글쓴이가 누구인지 아는 게 지금 상황에서 그리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없는 사실을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왠지 떳떳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어 조금 씁쓸합니다. 사실 이런 글 쓰는 거 쉽지 않습니다. 출판계에서 일하면서 전국국어교사모임에 이런 식으로 문제제기하려고 했을 때는 저도 꽤 고민을 많이 하고 나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되도록 제 실명이 드러나는 것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만큼 출판계에서 전국국어교사모임의 영향력은 큽니다. 설마 이걸 모르지는 않으시겠지요? 지난해 이 홈페이지에서 이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것도 모르시지 않을 것이고요. 그때 모임 선생님께서 공식적으로 사과까지 하신 걸로 아는데, 아닌가요? 제가 누구인지 하는 것보다는 제가 하고자 하는 말에 더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합니다.

6. 이렇게 사무총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사실 관계를 잘못 알고 있다고 하시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회의>와 ‘도서출판 나라말’에 연락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록 당사자는 아니지만, 전국국어교사모임 자유게시판에 공개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질문을 했으니, 괜한 의혹만 남기고 빠지지는 않겠습니다. 제가 성급했다거나 잘못한 게 있다면 분명하게 사과할 것이며, 반대로 궁금하거나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개적으로 묻겠으니 바쁘시더라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원이미지김중수  2012-09-20 13:55   답글    
   자유 게시판이라고 하나 있는데 재밌는 글은 없고 맨날 골치 아픈 글만 올라 오네요.
밑에 전화 번호 있는데 02-744-3426 전화해서 물어보든가
팩스 번호도 있는데 02-2269-3428팩스로 물어보든가
전자우편 있는데 uri-mal@hanmail.net 전자우편으로 물어보면 되는데
이렇게 게시판으로 물어보니까,
내용보다는 의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인지상정 같아요.

사실 관계를 말씀드리자면, 글쓴이가 누구인지 궁금하면 아이디를 클릭하고 '쪽지 보내기'를 눌러 보세요. 아이디 옆에 이름이 뜹니다.
 회원이미지정영현  2012-09-20 11:17   답글    
이곳에서 출판사 문제와 관련하여 논쟁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거니와, 많은 회원들의 피로감만 높이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우리 모임은 어떤 출판사가 나라말이라는 상호를 쓰든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묻지 마시고 도서출판 나라말이 가지고 있을 <준비서면>을 보여달라고 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소송과 관련해서는, 합의조정을 권고 받아 조정 중에 있습니다. 결정이 나면 회원들에게 모두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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